실업급여 - 시럽급여라 불리는 이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다른 화제거리인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라 부르고 있는 걸 알고 계시나요? 왜 시럽급여라 부르는지는 말 안 해도 얼마나 달길래 그런지 대충 짐작이 가네요 실업급여를 받아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안 받아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니 혹시라도 실업급여의 대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실업급여의 기준과 시럽급여라 불리는 이유 등등 여러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 시럽급여라 불리는 이유에 대한 글 시작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무엇인가?

실업급여는 우리가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을 그만두거나 못하게 되었을 때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정부에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종류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으며 구직급여의 경우 연장급여와 상병급여로 나뉘고 연장급여에서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로 나뉘고 상병급여는 따로 나뉘는 종류는 없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의 경우는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 나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절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업상태인 경우 워크넷 홈페이지에 구직등록 접수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이 인정이 되었을 때 주기적인 고용센터 방문으로 실업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후 구직급여신청을 하시고 구직활동을 하여 조기 재취업 시 조기 재취업수당이 따로 나오고 광역구직활동을 할 때에는 광역구직활동비 취업으로 인해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이주비 지원 등등 이 있고 질병 등 다른 사유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상병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직활동 후 기준에 맞는 신청 후 구직급여가 만료지급이 되었는데 미취업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 인정이 되어 고실업이 지속이 되는 경우 구직급여 연장지급 신청을 하셔서 훈련기간 중 직업능력개발 수당이 나오는 훈련연장급여를 신청하시거나 개발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장급여의 경우 구직급여의 70% 정도만 지급이 되니 참고하시고요

생활법령정보 출처

실업급여의 수급대상 기준

고용보험의 가입이 되어 있고 처음 신청하는 경우는 6개월 이상 일하면 기준에 충족하고 최초신청이 아닌 사람은 18개월 이상 일을 했어야 하고 고용보험의 가입일은 6개월이 넘어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해고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 재계약을 원하지만 퇴사하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일을 그만두고부터 36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보험의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도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일 때 사실관계를 확인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무 가입 비대상 기준

65세 이후에 취업을 한경우, 한 달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 안 되는 경우, 국가 공무원인 경우, 지방공무원법의 포함되는 공무원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 별정 우체국 직원인 경우,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해당하는 경우 등등 이런 경우는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가 시럽급여가 된 이유

1. 실업급여가 이직하기 전 급여보다 높아진 경우

최저임금이 179만 원인 반면 실업급여가 184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2. 실업급여로 해외여행

최저임금의 목적에 맞지 않게 재취업을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시럽급여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3.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병행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소득이 잡히지 않는 일을 병행하여 돈을 버는 경우에 불법임을 알면서 시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봤는데 굉장히 좋은 제도이지만 악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 정부에서 실업급여를 없애야 된다는 말도 나오고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오고 하네요 사실상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우리가 힘들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좋은 제도인데 말이죠... 그리고 고용보험으로도 대출을 받을수 있는 정보링크도 추가할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씩 읽어봐 주세요

2023.07.05 - [경제] - 보험계약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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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한 실업급여 - 시럽급여라 불리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